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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기로”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7-09 1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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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공의 복귀대책` 발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브리핑했다.


조규홍 장관

조규홍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행정처분 중단 결정을 발표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5개월째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촉진하고 의료 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5개월에 접어들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도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 이미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교육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 주길 바란다.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속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며 “정부는 의료진이 과중한 근무로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는 “여러 불편함을 감내하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어 감사하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완수를 통해 국민의 인내와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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