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세수 부족 원인 및 의료 개혁 놓고 여야 공방 치열

질의 경청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9.3  atb2500@naver.com

(주요뉴스) 이석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여야 의원들이 세수 부족 문제와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올해의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며 "세수 결손의 진짜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양도소득세 감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된 결과로, 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가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발언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407조원의 빚은 코로나19라는 외생적 요인이 가장 큰 이유였다"며, "윤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3년째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답답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응급실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정부가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하며 순차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마치 전투하듯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천명 증원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야당이 구체성 없는 선동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이는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언급하며 "일본의 강제 동원 역사를 지우려는 움직임에 우리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친일 정권'이라는 공세를 펼쳤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펼쳐진 여야 간의 공방은 세수 부족과 의료 개혁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atb2500@naver.com

<저작권자(c) 주요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