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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11-30 1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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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1,008건 심의
  •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9,109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하였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주로 수도권 집중(66.94%), 그외 부산(12.61%)・대전(8.26%)도 다수)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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