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태경, 시민단체지원4법 발의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할 것”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11-20 09:00:01

기사수정
  •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 등 담아
  • 하 의원, “공익적 활동의 단체에 지원이 더 되도록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소득세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 부산해운대구갑)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했던 방안이 반영됐다.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비영리단체법 개정안)는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전국 사무소 2개 이상·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어야 했던 점을 사무소 1개 이상·상시 구성원 50인 이상으로 낮췄다.


기존 요건은 재정이나 인적 측면에서 부족한 신생 단체가 보조금 신청에 제약이 크고, 기존 단체들만 계속해서 신청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익적인 아이디어, 계획이 있는 단체가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보조금 회계감사 역량을 보조하여 부실회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시민단체 중, 자체적인 회계감사 역량이 부족한 데가 많고, 의도치 않게 정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은 희망하는 단체에 국한해 보조금 회계감사인 선임 등의 비용이나 회계감사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민단체지원4법의 마지막은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소득세법 개정안)이다. 현행 최고 세액공제율인 30%를 50%로 올렸다. 개정안은 시민단체 대상 기부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했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다”면서도, “진영 논리에 빠져 있거나 부당이익 카르텔 단체로 인해 건전한 공익 시민단체까지 비판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 계기로 공익적 활동을 펼치는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삼성전자, ‘제10회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삼성전자가 제10회 ‘삼성전자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Samsung Collegiate Programming Cup, SCPC)’ 참가자를 모집한다.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대와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삼성전자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SCPC)’를 개최했으며,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대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로는 상금과 ..
  2. 바이든, 우크라에 美 무기 사용한 러 영토 공격 일부 허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은밀히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검경 수사가 먼저' 의견도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6천만원 기내식 식비' 논란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갔다.
  4.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5. [한국갤럽] 尹대통령 지지율, 21%…"현정부 출범후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주 대비 3%p 내린 2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2024년 5월 다섯째 주(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1%가 긍정 평가했고 70%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