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점검 위한 긴급 현안 질의 진행

딥페이크 유포 범죄 대응 나선 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omang715@naver.com

(주요뉴스) 김태린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김병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관계부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성적 영상물에 합성하는 범죄로, 최근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는 관련 부처들과의 논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 이후 관계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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