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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2-21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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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종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역할 포기하는 것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의 해제 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의 해제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에 대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업단지 조성의 명확한 효과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취하고,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환경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녹색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단기적 이익을 위해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의 신설 금지와 기존 규제지역의 필요성 검토는 시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확보된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및 토지이용규제 혁신 방침이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의 질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것으로, 앞으로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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