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임차인 보호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7-08 08:43:11

기사수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선순위 권리관계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토록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청주 고교서 70대 경비원 철문 깔려 숨져…학교 관리책임 조사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용역업체 직원('당직전담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7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 A씨가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이 교문에 깔렸다.
  2. SKT, OTT 구독의 새로운 기준 ‘우주패스 넷플릭스’ 출시 SK텔레콤은 6월 28일 자사의 구독 서비스 플랫폼 ‘T우주’에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는 ‘우주패스 넷플릭스’를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우주패스 넷플릭스’ 상품 출시는 SKT-SKB-넷플릭스 3사가 지난해 9월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과다.당시 3사는 고객에게 보다 나...
  3. 국내외 인기 콘텐츠 7만여편 제공…U+tv 구독 상품 `유플레이` 출시 LG유플러스가 국내외 인기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구독 상품 `유플레이(Uplay)`를 선보이며 IPTV 고객경험 혁신에 나선다.유플레이는 국내 최초로 독점 공개하는 해외 OTT 오리지널 인기작을 포함해 영화부터 해외 드라마, 애니까지 전 장르의 콘텐츠 7만여 편을 시청할 수 있는 U+tv 구독 상품이다. 고객(You)이 영화, 해외 드라마, 애니, 공연 콘텐..
  4. 서울관광재단, 스카이스캐너 프로모션으로 항공·호텔 약 1만 건 판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외래관광객 직접 유치를 위해 글로벌 항공권 검색 플랫폼인 스카이스캐너와 함께 일본, 대만, 태국, 3개 방한 핵심 국가 대상으로 서울 관광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해당 프로모션은 4월 1일부터 약 6주간 진행됐으며 서울 여행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할인된 항공권, 서울 호텔 상품, 서울...
  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걱정 없는 인공지능 학습 원천데이터 소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는 6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스마트테크코리아 2024’에 참가해 위원회에서 공유마당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AI) 학습 원천데이터를 소개하고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위원회는 ‘공유 BANK’를 주제로 홍보부스를 준비해 국민들이 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